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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전 세계 화폐 주도권을 바꿀 기술'
그게 뭔데요? 먹는 건가요?
먹는 것은 아니지만, 먹을 것도 살 수는 있는 `디지털 현금`이에요.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인데요. 지폐나 동전 같은 진짜 돈(실물 명목화폐)과 같은 역할을 해요. CBDC가 상용화되면 각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번호에 연동되는 전자 지갑을 갖게 되고,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결제 및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거예요. 디지털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애플페이처럼요. 자신이 보유한만큼의 현금 자산이 계좌에 숫자로 찍히는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XX페이나 인터넷 뱅킹과 유사하지만, CBDC가 도입되게 되면 중간 금융기관인 상업은행의 역할이 줄어들게 될 수 있어요. 상업은행에서 개설한 계좌가 없어도, 개인의 고유 식별 코드로 개선된 전자 지갑을 통해 월급을 받기도 하고, 일상의 소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개인 간 거래 기록을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인데요. 다만 기존에 많이들 아시던 블록체인을 이용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와는 여러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밑에서 계속 설명할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애초에 CBDC는 인터넷 전자 상거래에서 신용카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물 현금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지폐를 발행하는 데 드는 큰 비용이 드는 것과 달리 CBDC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발행비용이 들죠. 디지털화된 현금을 국가의 중앙은행이 관리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 한도 설정, 이용 시간 조절, 복지 정책에 활용 등 기존 종이 화폐로는 불가능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신속하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현금이 활용되는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다 보니 불법 자금이나 지하경제 문제를 완화할 수도 있고요. 탈세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돼 세수 확보에도 유리하게 되겠죠. 개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현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현재 들고 다니는 지폐나 동전처럼 개인이 따로 보관할 수도 있고요. CBDC 지갑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끼리 근거리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요.
맞아요. 중앙집중의 특성이 있는 CBDC의 장점이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될 수도 있죠.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돈을 썼는지가 낱낱이 기록되고 이를 국가가 빠짐 없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중국 정부의 경우 CBDC를 활용한 고액 거래의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어요. 또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디지털화폐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부 갈리기는 해요. 2021년 7월 14일 미국의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CBDC가 생기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소식만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화폐가 되겠다며 나섰던 페이스북의 디엠(Diem)이 미국 정부의 철퇴를 맞고 좌초하게 된 일도 있지만,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화폐가 자신들은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는 성격을 강조하면서 포지셔닝하고 있는만큼, 자산으로 평가되는 비트코인은 CBDC와 공존할 가능성이 크고, 일부에서는 CBDC가 도입되면 비트코인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어요.
2020년부터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 사태와 IT 기술이 맞물리면서, 현금 사용이 크게 줄고 온라인 결제가 급증하면서, 디지털화폐 개발에 여러 국가의 관심이 깊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중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포함하는 80%가 이미 CBDC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CBDC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에요. 중국의 인민은행은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질서를 재편한다며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고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렸죠. 또 유럽 국가들은 물론 상대적으로 경제 후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남미의 국가들조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요. 하지만 웬일인지 미국은 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 전자화폐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했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흐름에 속도가 붙으면서, 미국도 최근 고삐를 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CBDC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의존도가 전 세계적으로 약화하면서 미국의 세계 금융 패권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